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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총장-언론사주 만남’ 진상 규명 필요하다

등록 :2020-10-26 18:48수정 :2020-10-2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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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뤄진 언론사 사주들과의 회동과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데 대해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직답을 피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과 관련 있는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것은 이해충돌 문제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사주 일가가 연루된 고 장자연씨 사건을 비롯해 여러 고발 사건의 당사자였고, 홍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친척 관계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이 “검사윤리강령 위배의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한 만큼 만남의 성격과 적절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며 별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옵티머스 투자 사기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이날 국감에서는 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 등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중대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감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추 장관은 또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씨의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안 역시 보고 누락·은폐 의혹에 대해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안이 여럿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산물로 보는 일부 시선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검찰의 신뢰와 공정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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