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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와 싸운 의료인력 ‘집단해고’라니

등록 :2020-04-01 19:27수정 :2020-04-0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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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계약직 직원 50여명의 해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계약직 직원 50여명의 해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계약직 50여명에게 무더기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기능직 등 일부 직군을 제외한 계약직 전원이 대상이라고 한다. 대구는 국내 확진자의 70% 가까이 발생했고, 지금도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의 거점병원이 의료인력을 크게 줄이는 것은 무슨 이유로든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고용 약자인 계약직에 대해 무차별적인 해고를 단행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노동인권 문제까지 일으킨다.

동산병원 쪽은 해고를 통보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요양급여 비용은 조기지급·선지급했고, 손실 보상은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잡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4월 중 지원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암 등 다른 중증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일종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렇다고 당장 유동성 문제 등 경영상의 위기가 닥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병원 쪽도 인정한다.

동산병원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정상운영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가 아느냐. (계약직 해고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조처”라고 했다는 <한겨레> 보도도 나왔다. 지금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가정을 전제로 의료인력을 줄일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첫 해고 통보 시점이 거점병원 지정 20여일 만인 지난달 12일이라고 한다. 계약 연장이 1년 뒤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마저 보인다. 병원 쪽이 노조와 협상 끝에 1일 오후 ‘계약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맞서 헌신해온 이들에 대한 해고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물론 민간병원이 기회비용 손실에 따른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게 할 수는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거점병원들에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도 하다. 지금 정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거점병원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의료진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위험과 손실을 무릅쓰고 있는 병원들에는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분명히 약속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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