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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 연장’, 혼란 막을 치밀한 준비 필요하다

등록 :2020-02-12 18:05수정 :2020-02-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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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 연장을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하기로 한 ‘계속고용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에 비춰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노력과 시도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를 거쳐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연장의 필요성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엔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0.98명(201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 미만이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점은 걱정을 더한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노동 공급 감소,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복지 지출을 늘려 젊은층과 나라 살림에 짐을 지운다.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과 아울러 고용 연장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절실한 까닭이다.

일부 야당에선 이를 두고 ‘4월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지나친 반응이다. 이 사안은 세대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어 정치적 유불리가 뚜렷하지 않다. 또 이번에 갑자기 꺼낸 것도 아니다.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높이는 판결을 내놓았다. 수명이 늘고 은퇴가 늦춰지는 현실의 반영이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압박’이라는 비판도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연장이나 정년 연장은 그 불가피성 못지않게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끼쳐 세대 갈등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정규직 위주의 고용 구조와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손질하면 기업의 부담이나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 도입 때와 같은 혼선과 후유증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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