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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중단 4년, 더이상 ‘재개’ 미룰 수 없다

등록 :2020-02-10 18:36수정 :2020-02-1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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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4년이 되어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미국에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0.2.10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4년이 되어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미국에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0.2.10

개성공단 중단 4년을 맞아 각계에서 재가동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이 10일 통일부에 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11일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행사가 열린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 시대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꼭 4년 전인 2016년 2월10일 전격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는 애초부터 논란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폐쇄를 정당화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진 못했다. 공단 가동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은 1조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개성공단기업협회 추산)을 봤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회견에서도 “지난 4년간 화병으로 세상을 달리한 입주 기업인도 있고 경영난으로 존망의 기로에 처한 기업들도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개성공단 재개의 걸림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미국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개성공단 가동이 오래 중단되면서 최근엔 북한 태도 역시 강경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지켜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구해왔다. 이제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공단 가동을 재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선순환으로 이끄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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