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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진표 총리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등록 :2019-12-02 18:40수정 :2019-12-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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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곧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후보자로 공식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가 ‘촛불 민심’을 계승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달 27일 ‘김진표의 총리 지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의원은 2017년 8월 종교인 과세의 2018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교인 과세 범위를 대폭 축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 출신인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신교단체는 2018년 5월 “종교인 과세가 비교적 무난하게 정착하는 데 많은 애를 썼다”며 김 의원에게 감사패를 줬다.

앞서 경실련은 26일 ‘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 개혁과 국민 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차기 총리는 우선적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론스타 사건 관련자 김진표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통’인 김 의원이 “총리 적임자”라는 의견도 우리 사회엔 물론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 경험이 많은 것은 맞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는 마당에 그가 지금도 내각의 사령탑으로 적임자인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의 총리 기용은 개혁을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4선인 김 의원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안전한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총리 자질의 최우선 조건일 수는 없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후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이 바람직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많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총리 기용에 왜 비판과 반대가 많은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

▶ 관련 기사 : 청와대, 총리·법무 우선 교체할 듯…총리 김진표, 법무 추미애 낙점

▶ 관련 기사 : 문재인에게 김진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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