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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대북 안전보장’ 천명, 북-미 협상 돌파구 되길

등록 :2019-09-25 03:59수정 :2019-09-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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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70년 적대관계 종식’ 한목소리
북한이 원하는 ‘새 계산법’엔 못 미쳐
북-미, 남북 정상회담으로 선순환하길
북-미 관계가 긴 교착 국면을 뒤로하고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23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미 70년 적대관계 종식’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비핵화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서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임박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환의 큰 움직임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숙소인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숙소인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한·미 정상은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곧 이뤄질 수 있다’고 세 번이나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두 정상의 발언에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이나 제재 완화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론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발표되지 않은 논의에서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이 거론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표면적인 것만 보면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엿보인다. 북-미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서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국제사회의 관여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줄여 나가자는 의미 있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군사 긴장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이 제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남북 간 협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 정상이 ‘동맹 균열론’을 불식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두고 미국이 실망감을 나타낸 데 대해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에 소극적으로 나온 것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두 정상이 호혜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자고 뜻을 모은 것도 걱정을 덜게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합리적인 수준’과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최대 구매국 중 하나라고 평가한 것은 분담금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담금 협상이 이뤄지도록 국익 최우선 관점을 지켜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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