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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은 보복 아니고 한국은 보복”이라는 아베 정부의 억지

등록 :2019-09-04 18:35수정 :2019-09-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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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왼쪽 둘째), 아소 다로 재무상(왼쪽 셋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오른쪽 둘째) 등이 지난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각의에 참석해 있다. 도쿄/EPA
아베 신조 총리(왼쪽 둘째), 아소 다로 재무상(왼쪽 셋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오른쪽 둘째) 등이 지난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각의에 참석해 있다. 도쿄/EPA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베 정부가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이런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경산성은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의 거듭된 수출규제 철회와 대화 요구를 거부한 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강행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명백했다. 그런데도 당시 일본 정부는 “안보상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 재검토일 뿐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자신들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보복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나선 것은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내로남불’이고, 이런 억지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는 다른 한편에선 딴소리를 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4일 <블룸버그> 통신에 실린 기고문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됐으며 문제의 핵심은 국교 정상화 때 양국이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선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산업부는 4일 경산성의 의견서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아베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대응이라고 본다.

아베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앞으로 일본과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계무역기구(WTO) 승소 전략과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를 면밀히 따져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일본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는 보복”

▶ 관련 기사 : 정부, 2주 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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