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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소미아 번복’ 압박하는 미국, 일본 편드는 건가

등록 :2019-08-28 17:43수정 :2019-08-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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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독도에서 해병대원들이 독도에 상륙해 훈련하고 있다. 군은 이날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독도/연합뉴스
25일 오전 독도에서 해병대원들이 독도에 상륙해 훈련하고 있다. 군은 이날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독도/연합뉴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각)에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사실상 번복을 요구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불러온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처에는 눈감은 채 한국만 압박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일제히 논평을 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5일에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는 글을 따로 올렸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리트위트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27일 발언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안보이익’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23일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우리 정부에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이 당국자는 ‘독도 훈련이 사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정부가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을 문제 삼기까지 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외교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건드는 과도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 그동안 독도훈련을 문제 삼지 않다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은 안중에 없고 일본만 챙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데 두 나라 모두 책임이 있다며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를 향해서만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던 것과는 조금 달라진 발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룬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기울어져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허할뿐더러 미국의 압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발심만 키울 뿐이다. 미국은 일본을 편드는 듯한 태도를 거두고 동맹국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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