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폐기와 평화협정, 동시논의 구체화해야

북한이 어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빨리 시작할 것을 제의했다. 크게 봐서 6자회담 복귀 절차를 밟는 모양새다.

북쪽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쪽은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때 같은 제안을 했다. 또 새해 공동사설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논의할 형식까지 거론했다. 9·19 공동성명에서 규정한 ‘별도 포럼’ 또는 ‘6자회담 테두리 안’이 그것이다. 양쪽 다 관련국들이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틀이다.

북쪽이 체제안보에 대한 확신이 서야 완전한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이 평화협정 논의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 물론 평화협정 논의가 핵 폐기 협상의 전제가 돼선 안 되며, 양쪽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신뢰를 유지하면서 현실성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평화협정 논의 주체도 북한이 제의한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 남북한 또는 거기에 미국·중국을 더한 4자가 돼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관련국들은 이른 시일 안에 평화협정 논의 틀과 방식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도 6자회담이 재개돼야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구실을 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