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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대통령의 토론 웹사이트 개설 유감

등록 :2008-09-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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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 토론 웹사이트 ‘민주주의 2.0’을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사이트를 개설하며 올린 글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의 소통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자유롭게 대화하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지는 시민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사이트 개설이 정치활동 재개라는 분석을 부인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노 전 대통령 말대로, 민주주의에 긴요한 시민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걸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이 직접 토론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정치적 ‘반목과 대립’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사이트 개설이 “전직 대통령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세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구심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다. ‘왜 꼭 그런 쪽으로만 보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의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선 전직 대통령들 스스로 좀더 조심스런 태도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얼마 전 노 전 대통령 핵심 측근 두 사람이 골프장에서 사돈을 맺고, 노 전 대통령은 결혼식 주례를 보고, 친노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 걸 보면서 많은 국민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친노 인사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든 안 하든 그건 스스로 결정할 문제고, 나중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 결집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 벌써 ‘민주주의 2.0’엔 노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그게 노 전 대통령 생각과 전혀 무관하다 하더라도,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더 신중하게 ‘민주주의 2.0’ 운영 문제를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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