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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버티던 아베, 사실상 ‘긴급사태’ 선언…도쿄 등 7곳 대상

등록 :2020-04-06 21:55수정 :2020-04-0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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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막으려 1개월 목표
“도시 봉쇄는 아니다” 강조했지만
상당 수준 경제활동 축소 불가피
GDP의 20% ‘긴급자금’ 집행키로
세계 금융위기 때 56조엔의 갑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한 설명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한 설명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7일 정식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고 밝혀, 절차는 남았으나 사실상 긴급사태를 선언한 모양새가 됐다.

아베 총리는 6일 오후 도쿄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그리고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광역지방자치단체 7곳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치한 ‘기본적 대처 방침 자문 위원회’ 역시 아베 총리에게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아베 총리는 “1개월 정도를 목표로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한다. (1개월 동안) 의료 제공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4월25일 시작하는) 봄철 장기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5월6일까지를 긴급사태 기간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을 사실상 ‘도시 봉쇄’(록다운)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아베 총리는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듯 도시 봉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지만,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해도 해외처럼 ‘도시 봉쇄’는 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철 같은 대중교통도 움직이고 슈퍼마켓도 영업한다. 경제활동을 가능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6일 <마이니치신문>에 유럽과 미국 각 지역 수준으로 한달 동안 도쿄를 봉쇄할 경우 개인소비가 약 2조5000억엔(약 2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약 2조엔”이라며, “도쿄를 한달 봉쇄하면 올림픽 특수로 기대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수도 봉쇄’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 뒤 상당 수준의 경제활동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일본 국회는 지난달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처 특별조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총리가 기간과 지역을 정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긴급사태 선언 뒤에는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영화관 등 시설 사용 제한을 요청 또는 지시할 수 있으며 △의약품·식품 등 업자에게 정부에 해당 물자를 양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료시설 사용을 위한 토지·시설을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긴급경제대책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108조엔(1216조원) 규모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경제대책 56조8000억엔의 갑절에 육박하는 규모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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