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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미, “아마존·구글 등 거대 다국적기업, 수익 낸 나라에 세금 납부” 제안

등록 :2021-04-08 14:32수정 :2021-04-0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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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독자적 디지털세 도입 추세에 대한 대안 제시
세계 공통의 법인세 하한 설정 논의 촉진도 겨냥
G20, 올 중반까지 법인세 하한 설정 합의 도출하기로
미국 정부가 기술기업을 포함한 대형 다국적기업의 경우, 수익을 얻은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국제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아마존·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을 주로 겨냥한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띤다. 아마존의 프랑스 내 창고 건물. 로윈플랑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기술기업을 포함한 대형 다국적기업의 경우, 수익을 얻은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국제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아마존·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을 주로 겨냥한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띤다. 아마존의 프랑스 내 창고 건물. 로윈플랑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거대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대해 해당 수익이 발생한 나라에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새로운 제안은 각국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 경쟁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 과세 체계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135개국에 보낸 문서에서 기술기업을 포함한 대형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수익 발생 국가가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염두에 두는 과세 방안은 업종과 상관 없이 매출과 이익이 큰 세계 100대 기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유럽 몇몇 국가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다국적 기술기업이 온라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이런 움직임을 자국 디지털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보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국적기업 과세 방안은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제안은 미국이 최근 제기했고 유럽도 호응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단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 과세 방안과 세계적인 법인세 최저 세율 설정을 놓고 몇년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미국 등의 반대로 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파스칼 생아망 ‘과세 정책과 집행 센터’ 소장은 “미국의 제안은 협상을 촉진하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며 “이 제안은 국제 합의는 물론 미국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생아망 소장은 이 방안이 관철되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20개국(G20)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봄 합동 총회에서 올해 중반까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등에 관해 합의에 기반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법인세 최저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논의하고 있는 12.5%보다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곧바로 이 제안을 환영했고, 국제통화기금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총회에 앞서 “프랑스는 최저 세율을 12.5% 이상으로 설정하는 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다니엘 프랑코 재무장관도 “옐런 장관의 제안은 그동안 주요 20개국이 추진하던 것과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올해 들어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일랜드, 스위스 등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일랜드는 새 규정을 마련할 때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위스는 법인세 인하 경쟁만큼 인상 경쟁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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