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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유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제재면제 승인

등록 :2018-11-24 07:00수정 :2018-11-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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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위, 논의 거쳐 면제 적용 확정
정부, 이르면 다음주 공동조사 착수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각)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지연돼온 철도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외교소식통들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이날 <한겨레>에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유엔에 신청한 바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이번 제재 면제 요청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국은 하나도 없었다.

대북제재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 사업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애초 남북은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내 공동조사를 10월 하순에 시작하고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공동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부의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실무작업반)첫 회의를 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쪽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확인한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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