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표현·집회 자유 침해 심각”

앰네스티 조사관, 국민대책회의 방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러 방한한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5일 오전 서울 통인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방문하고 있다. [e-mail]/2008-07-05 14:41:33/ <저작권자 ⓒ 1980-200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 조사관인 노마 강 무이코(사진)는 2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한겨레>와의 국제전화 통화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왔다”며 “한국의 인권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되고 있음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경찰력 남용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무이코 조사관은 또 “지난 5월 한국에서 명동 집회 현장에 갔는데, 시민 수십명이 집회를 하는데 경찰관 수백명이 이를 막고 있었다”며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한국의 시민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데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비판을 듣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되며 귀를 열고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이코 조사관은 1일(현지시각) 런던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의 인권시계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에서 최근 언론·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텀하우스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싱크탱크이며, 이번 발표는 이 연구소의 아시아프로그램 주최로 열렸다.

그는 <와이티엔>(YTN)에 정부와 연관 있는 인사가 임명된 뒤 여기에 항의하는 노조원 4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 5명이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국에서 최근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지난 4월 와이티엔 등을 방문해 언론인 해고에 따른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또 당국이 지난해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의경과 ‘인터넷 논객’ 박대성(필명 미네르바)씨를 기소한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촛불집회 전개 과정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내용도 슬라이드와 함께 소개했다.

박수진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