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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인대 역대 최초로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안 해

등록 :2020-05-22 18:13수정 :2020-05-2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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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세계경제 불확실성 커”
적자재정·국채 등 7조위안대 경기 부양책
고용안정·소비확대·공공투자 대책
국방비는 6.6%↑ 미국과 갈등 대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3차 회의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대회당 양옆 대형 모니터에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3차 회의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대회당 양옆 대형 모니터에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7조위안(약 1213조원)대에 이르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 개막식에 이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는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속에 지난해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6.5%’ 구간으로 제시해, 6.1% 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40여년 만에 6.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 리 총리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경기 부양 대책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기 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중국 당국은 현재 2.8%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조위안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 2조1500억위안에서 올해 3조7500억위안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약 2조위안 규모의 감세 등 기업 부담을 줄여줬던 기조도 올해는 2조5천억위안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국채 발행과 재정적자 확대, 감세 등 경기 부양용 재원만 7조위안대를 훌쩍 넘어선다.

이를 통해 추진할 대규모 공공투자를 리 총리는 ‘양신일중’(두가지 새로운 것과 한가지 중요한 것)이라 표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과 새로운 도시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자원과 에너지 등 전통적인 기반시설 확충도 동시에 진행된다”며 “5세대(5G) 이동통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투자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1조2680억위안(약 219조6810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7.5%)은 물론 군부의 요구(9%)에 못 미치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미-중 갈등에 대비한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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