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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국·중남미

미 상원 “북과 거래 3자도 제재”…역대 최강 대북제재법 통과

등록 :2016-02-11 19:25수정 :2016-02-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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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개발 관련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사치품 구입까지 제재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도 검토
미국 상원이 포괄적인 제재 분야와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북한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사회의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미 상원은 10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대북제재법안을 참석 의원 96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적성국교역법, 애국법, 비확산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 관련 내용을 하나의 통합 법안 형태로 모은 것이다.

미국 상원 북한제재법안 주요 내용
미국 상원 북한제재법안 주요 내용

새 법안은 역대 북한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다. 제재 분야를 보면,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내용을 보면, 애초 가드너 의원의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일었던 ‘산업 활동에 이용하는 북한 광물에 대한 제재 조항’은 “대량파괴무기나 운반시스템의 확산 활동과 관련된 산업 활동”으로 제재 범위가 크게 좁혀졌다. 북한 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정면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인권 침해, 검열 등이 대표적인데, 인권이나 검열은 정치적 상징성 차원의 성격이 짙고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3자 제재’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겼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로 관심이 높아진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과 관련해선, 재무장관이 6개월 안에 북한을 ‘우선 돈세탁 우려국’이라고 결론을 내릴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지 의회에 보고하고, 근거가 있다면 한두 가지 조처를 시행하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법안의 핵심적 조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는 행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식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와 같은 추가적 조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및 은행의 피해로 이어지는 ‘3자 제재’나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을 행사할지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미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중국의 은행들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 각국 은행과도 거래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통해 미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23일 이후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부로 이송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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