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40억 달러 지급 연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현금 확보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세 환급금, 대학에 대한 정부 교부금, 저소득층 지원금 등 40억 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의 지급을 30일간 연기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존 치앵 감사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주 정부의 지급 연기 조치가 이미 무기력에 빠진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치앵 감사관은 "(지급 연기 조치가)개인과 가정,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도 "현재 최우선적인 일은 캘리포니아주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급 연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주간 주 의원들이 균형 예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 정부의 현금이 2월 말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10년 중순까지 42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재정 적자 해결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여오고 있다.

치앵 감사관은 "지급 연기 항목에 20억 달러에 이르는 개인 소득세 환급금뿐 아니라 은행과 법인세 환급금도 포함돼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카운티,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충당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주 정부의 지급연기 조치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 예산 애널리스트인 제이슨 디커슨은 "지급 연기조치가 4-5월까지 이어진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