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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국·중남미

미 하원, 위안부결의안 ‘39:2’ 압도적 다수로 채택

등록 :2007-06-27 07:35수정 :2007-06-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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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가 지난 2월15일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할머니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연 사상 첫 청문회에서 한국인 김군자, 이용수, 네덜란드인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증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가 지난 2월15일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할머니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연 사상 첫 청문회에서 한국인 김군자, 이용수, 네덜란드인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증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의원 149명 공동발의…7월둘째주 본회의 상정유력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범죄행위부인 일본 비판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일 총리의 사과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26일(현지시각) 오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계 3세인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한 종군위안부 결의안(HR121호)에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결의안을 상정, 표결에 돌입해 찬성 39, 반대 2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의원은 결의안 통과 후 "7월 둘째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외교위에서 39대 2대로 처리된 사실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체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 1을 넘은 총 149명이 결의안을 지지.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하원 외교위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작년 9월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외교위를 통과한 '혼다 결의안'은 지난 1930년부터 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차대전중 일본정부가 저지른 종군위안부제도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들 중 하나로 규정했다.

또한 집단강간과 강제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와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 없이 잔인한 중대사건임을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과거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양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거부할 것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랜토스 위원장은 다만 한미일 3국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온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혼다 결의안'과 관련, 사과를 '권고'하는 쪽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랜토스 위원장은 수정안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일 총리가 공식 성명 형식으로 공식 사과를 하면 과거 일본측이 발표한 성명들의 진실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반복되는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에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미 의회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온 일본 정부에게 자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미국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등 일본 정부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 미국내 교포사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 등 대(對)의회 설득 노력을 통해 얻어낸 `승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는 평가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혼다 의원과 미국내 한인단체 대표들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하원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 위안부 결의안 전문

=랜토스(캘리포니아),로스-레티넨(플로리다)의원의 수정제의를 반영한 하원 121호 결의안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세계대전 기간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제국군에 대한 성적 서비스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공식 위임했으며 ,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매춘 제도인 '위안부'는 집단 강간과 강제유산,수치,그리고 신체 절단과 사망및 궁극적인 자살을 초래한 성적폭행등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2차 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및 민간 관계자들은 최근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담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하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정부는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하고 2000년 무력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도 지지한 바있다.

하원은 인간의 안전과 인권,민주적 가치,법의 통치및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지지등 일본의 노력을 치하한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초석이며 지역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다.

냉전 이후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및 경제적 자유와 인권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지,양국국민과 국제사회의 번영확보등을 포함한 공동의 핵심이익과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하원은 일본 관리들과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1995년 민간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치하하며 아시아 여성기금은 570만 달러를 모아 일본인들의 속죄를 위안부들에 전달한 후 2007년3월31일 활동을 종료했다.

다음은 미 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수준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를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진행 일지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 걸쳐 일본정부 책임인정 요구 결의안 제출.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

-2006년 9월12일 국제관계위원회서 레인 에번스(민주.일리노이)와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종군위안부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이 처음으로 상정돼 심의에 들어감.

-2006년 9월13일 결의안 759 국제관계위원회서 만장일치 통과.

-2006년 12월8일 결의안 759는 하원회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

-2007년 1월31일 은퇴한 에번스 의원의 뒤를 이어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종군위안부 결의안(하원 결의안 121)을 재 제출.

-2007년 2월15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환경소위원회서 위안부 청문회 최초 개최.

-2007년 3월1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하원 결의안 채택되더라도 일본 정부 사죄할 의향 없다고 망언.

-2007년 3월6일 하원 121 결의안 지지 위싱턴 지역 범동포 대책위원회 발족.

-2007년 3월6일 뉴욕 타임스 아베 총리 발언 비판 사설.

-2007년 3월22일 연방하원의원 대상 로비 데이 활동 전개.

-2007년 3월24일 워싱턴 포스트 일본 정부 위안부 사죄 촉구 사설.

-2007년 3월26일 미 국무부 공식 브리핑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있는 행동 촉구.

-2007년 4월26일 아베 총리 방미, 위안부와 관련 `미안한 느낌(sense of apology)'이라고 발언

-2007년 4월27일 일본 이민자 단체 '일본계미국시민연맹' 일본 정부 사과요구 결의문 채택.

-2007년 5월2일 결의안 지지 하원 의원 100명 넘어서.

-2007년 6월14일 日의원 40여명, 워싱턴 포스트에 위안부 강압 없었다는 전면광고 게재

-2007년 6월26일 121 결의안 외교위 상정, 찬성 39표 대 반대 2표 통과.

조복래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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