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등 경제개방 확대 불가피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현재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미래에셋증권 주최로 열린 2006년 미래에셋증권 투자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부동산이 버블인지는 터져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의 소득이나 경제활동 수준을 비교하면 버블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첫째, 정부정책이 너무 왔다갔다했기 때문이고 둘째 행정수도, 신도시 등 개발정책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어 금리를 올린다고 잡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렸는데 대기업은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되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세계적인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앞서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는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이는 사람들의 눈을 생산활동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돌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기회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나 투기의 기회를 인지하면서도 누구나 투기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심각한 사회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세계경제는 제2차 지구화 흐름 속에 있어 이 흐름을 잘 타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경제개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를 통해 "한미 FTA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해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선진국에서 작동하는 글로벌스탠더드를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증대와 사회적 안정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개방으로) 글로벌스탠더드가 도입되더라도 경기규칙에 대한 불신과 심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주체는 혁신보다는 로비에 열중할 수 밖에 없어 개방과 경쟁이 갈등과 경제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은 경쟁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경쟁에서 낙오한 자들이 재기할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지 않다"면서 "개방과 경쟁은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토대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