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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헤리리뷰

서울시·기업들 함께 ‘도시재생 창업·사회적경제 취업’ 지원

등록 :2020-10-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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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높고 건강한 신중년
차원 다른 일자리 전략 필요
공공보다 민간 고용 창출하고
퇴직 전 준비교육 활성화 시급
신중년층은 정년을 맞거나 퇴직하면 일선에서 은퇴한다는 통념을 깬 세대다. 엔에이치(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 조사를 보면, 은퇴기를 맞은 50대는 법정 정년인 60살 이후에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시점과 연금 개시 연령 간 갭으로 퇴직 후 일자리 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신중년 세대는 ‘일자리 불일치’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은퇴한 뒤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 수는 물론 괜찮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고 앞선 세대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특성을 고려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중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는 50대 이후 세대를 위한 지원 재단을 만들어 교육·상담·커뮤니티·일자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활동이 눈에 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자동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기관과 공조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혁신적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중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점프업 5060’ 사업은 새로운 서비스로 창업 분야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와 함께 사회적 경제와 스타트업 영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굿잡5060’ 프로젝트는 민간 협력의 좋은 보기다. 막상 생계형 창업에 뛰어든 신중년 세대 앞에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위주의 과밀·과열 경쟁과 불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일자리 지원체계가 주목받는 것은 적정 소득과 사회적 가치, 자아실현이라는 세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일자리 플랫폼의 토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남경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은 “5060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이들의 경험과 자산을 어떻게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중년 정책의 개념과 철학, 체계를 세우고 지방정부와 함께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60살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 중인 시니어 인턴십과 고령자 친화 기업 및 창업 지원, 취업 알선 사업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수요에 비해 적은데다 고령층의 다양한 구직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장기적으로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덜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퇴직 전 전직 지원교육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법률안이 발효되면서 주요 사업장에서의 퇴직준비 프로그램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 전 직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과 향후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1천명 이상 기업 대상이라 상당수 사업장은 제외돼 있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퇴직 전 준비교육 의무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기업별 전직교육센터를 제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역량을 반영한 일자리 전략을 마련해야 고용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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