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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 수용자 자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등록 :2021-03-29 08:51수정 :2021-03-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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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자녀 돕는 이경림 ‘세움’ 상임이사

“부모의 죗값을 짊어진 아이들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에다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에 시달려”

“‘인권 사각’ 아이들은 제2의 피해자
수용자 자녀·가정 지원하고 보듬으면
부모 재범률 낮아져 사회 통합에 기여”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이사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세움 회의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수용자 자녀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지만 ‘범죄자 자녀’로 낙인찍혀 이중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이사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세움 회의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수용자 자녀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지만 ‘범죄자 자녀’로 낙인찍혀 이중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5%.’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이다. 수감자 네명 중 한명꼴로 아이들을 두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실태조사’를 보면, 수용자 자녀 수는 5만4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부모가 수감되고 밖에 남겨진 아이들은 가족의 해체와 함께 심각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린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의 죗값과 함께 사회의 편견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인권 차원에서 이들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민 이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상임이사였다. 그는 지난 2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수용자 자녀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지만 ‘범죄자 자녀’로 낙인찍혀 2, 3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설립된 세움은 수감자 자녀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지원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공로로 포스코청암재단이 수여하는 포스코청암상 올해 수상자(봉사상 부문)로 선정됐다. 이 상임이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수감자 자녀의 인권 문제를 들여다봤다.

―피해자 자녀를 못 도울망정 왜 가해자 자녀까지 도와야 하느냐는 시선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3항은 연좌제를 금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본인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이라는 존재 자체는 가해자의 자녀인가, 피해자의 자녀인가로 나눌 수 없다. 국가와 정부가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용자 자녀는 가해자가 아니다. ‘범죄자의 자녀’로 낙인찍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나서서 도와야 할 일이다.”

―부모가 수감된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가?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이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심리적 트라우마도 만만찮다. ‘나도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다. 수용자 자녀들 처지에서는 연좌제가 뿌리 깊게 살아 있는 셈이다.”

―수감자 자녀의 현황과 실태는 어떤가?

“2017년 국가인권위의 의뢰를 받아 수용자 자녀 실태를 파악해봤다. 수용자 자녀의 인권과 관련된 첫 조사였다. 그 전엔 자료가 없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당시 전국 교정시설 53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수감자 중 25%가 19살 미만의 자녀가 있다고 했다. 연간 누적으로 5만4천여명이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그런데 기명 조사이다 보니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의 조사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감자 자녀를 정의하고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있는가?

“지금까진 없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려놓긴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인데, 수용자 자녀가 누구이며 어떻게 지원할지를 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법 집행 당국 등 모든 관련 행위자는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면회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연좌제를 폐지했지만, 수용자 자녀에게는 이런 기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인권위 조사를 보면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한 자녀가 6.3%에 이르는데?

“갑자기 경찰에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한 미성년 자녀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양형 땐 자녀의 양육을 고려하고 수감 뒤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체포, 수사, 형사재판, 수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절차에서 수용자 자녀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에서 대법원장과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지 않았나?

“그 권고가 있고 난 뒤 경찰 체포 매뉴얼에 미성년 자녀를 고려하라는 항목이 들어갔다. 대법원 양형에도 그 부분이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칸막이를 치우고 자녀를 접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우리는 교도소 면회 환경을 개선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 전에 어땠길래?

“(이전에는) 반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를 사이에 둔 15분의 비접촉 면회였다. 세움에서 2017년 법무부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제안했다. ‘법무부에서 공간을 주시면 저희가 아동친화적인 가족접견실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교정본부에서 받아주어 경기도 여주교도소 접견실을 처음 리모델링했다.”

세움은 사회의 편견에 맞선 것 이외에도 지난 6년 동안 의미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교도소 내 면회실 개조는 그중 하나다. 그동안 아이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친 삭막한 접견실을 이용해야 했다.

“이제 아이들은 평범한 가정집 같은 공간에서 최대 1시간 반 동안 같이 밥도 먹고 부모 품에 안길 수도 있다. 이곳에선 수의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에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금은 전국 교도소 97%에 설치됐다.”

―적잖은 변화인데?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 법무부를 움직인 것이 큰 변화다. 교도소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의 경우 거버넌스, 협치라는 생각이 든다. 민간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우리 같은 작은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고쳐지는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주목할 점은 수용자 자녀를 보듬고 지원하는 것이 수감자 교정은 물론이고 사회 통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복역률이 높다. 일반 수용자는 3년 안에 25%인 반면, 세움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했을 때 부모가 다시 복역하는 비율은 5.7%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교정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자녀와 가족을 지원할 때 교화가 더 잘된다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법무부도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비단 형사사법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상담이나 교육 등 좀 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용자 자녀들은 특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또래 청소년에 비해 ‘마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상담 요구가 많다. 올해 수용자 자녀만을 위한 전문상담소를 만드는 게 목표다. 아이들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세움이 목소리를 내준 덕에 세상 사람들이 수감자 자녀들을 아동복지를 넘어 인권의 문제로 돌아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번에 포스코 같은 큰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hongds@hani.co.kr 이주형 보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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