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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국판 뉴딜’ 성패 달린 ‘지역뉴딜’…“지역 주도성 살리는 게 관건”

등록 :2020-12-21 09:04수정 :2020-12-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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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뉴딜’ 성공의 요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사업 기획
중앙정부는 지원·보충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교통 여건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그린뉴딜 연계해야

‘수도권 규제 완화’ 경제적 이득을
지역과 나누는 ‘전환적 정책’도 필요”
지난 7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뉴딜 실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7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뉴딜 실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회의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지역균형뉴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시행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건은 ‘지역 주도성’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였고, 사업의 형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젠 이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하나의 ‘산업' 수준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예산을 획득하려고 하고, 정작 사업을 따온 뒤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 지역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력 수요처까지 거리가 먼 어려움이 있다. 최 전문위원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다보면 교류 전력망과 분리된 별도의 직류(DC) 전력망 구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이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의 주요 분야인 그린뉴딜과 디지털 분야의 이해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자체 공무원부터 시작해 지역기업, 시민사회 등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과 시민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과도 연계될 수 있다. 경상남도가 지난 11월8일 ‘그린뉴딜 아이디어톤 경연대회'를 연 결과 잉여농산물이 없도록 수요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사업 제안이 대상을 받았고, 공용주차장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만드는 방안, 무탄소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전기이륜차 사회적기업 등의 시민 아이디어가 모였다. 이 연구원은 “지역에서 시민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회적기업을 떠올리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를 지역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이 아닌, 지역 간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인식의 전환이 지역균형 뉴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준영 위원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전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역 간의 연결이 되어야 수도권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 뉴딜이 기존 지역 대상 정책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 위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쓰며 많은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작 지역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적다. 차라리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고, 거기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지역기본소득'과 같은 전환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philyoon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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