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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중기·소상인 2조 긴급대출…기초수급자 월 22만원 상품권

등록 :2020-03-04 21:00수정 :2020-03-0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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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천억원 추경 내용 뜯어보니

상반기 위축된 소비진작에 총력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당 평균 100만원 지원

아동수당 대상자 넉달간 월 10만원
영남·중부권에 감염병 대비
전문병원 설계비 45억원 편성
점포 주인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휴업 중인 서울 송파구 한 아이스크림 매장 유리문에 4일 오전 점주의 쾌유를 빌며 응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붙어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점포 주인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휴업 중인 서울 송파구 한 아이스크림 매장 유리문에 4일 오전 점주의 쾌유를 빌며 응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붙어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기초생활수급자는 3월부터 4개월간 최대 월 22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인당 월 10만원어치씩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보수의 20% 금액의 상품권을 더 준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하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 안에 통과되도록 추진한다.

■ 상반기 소비 진작 총력 추경안에 따르면 상반기 안에 2조4천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저소득층 등에게 풀린다. 기초생활수급자 137만7천 가구는 총 8506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받는다. 가구당 지급액은 2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7만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식당, 서점 등 각 지자체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게에서 쓸 수 있다.

만 7살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원씩 4개월 동안 받는다. 이 예산이 총 1조539억원이다. 감염 방지를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12만9천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늘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으면 보수의 20% 상당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더 준다. 월 27만원을 받는 참여자는 보수를 상품권으로 받을 시 현금 18만9천원과 상품권 14만원을 더해 총 32만9천원을 받는 셈이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살 때 최대 산 값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 한도는 30만원이다. 기간은 정부가 배정한 예산 3천억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 자영업 자금 조달, 시설 확충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인건비·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융자 규모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2.15% 금리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은 1.5% 금리로 대출한다. 기업은행도 소상공인에 1.48% 금리로 긴급 융자를 공급한다. 여기에 정부 예산은 총 2조4천억원이 투입되어, 실제로 시중에 공급되는 융자 규모는 4조3천억원에 이른다.

저임금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씩 4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업장당 평균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점포의 20% 이상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전통시장은 화재안전시설 등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 20개 시장에 지원할 12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4874억원 늘어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도 5만명 더 늘려 19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도 재도입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인다. 그들을 지원하려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음압병실·구급차 확충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부족한 의료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전국 29개소에서 161개가 운영되고 있는 음압병실을 120개 더 늘려 281개로 확충한다. 46대인 음압구급차도 146대 추가해 192대까지 늘린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이 영남권과 중부권에 하나씩 설립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설계비 45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폐쇄 의료기관 손실 보상,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등은 현재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며, 통과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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