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면 처벌 대상"..SIM카드로 유통체제 개편도 모색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이동통신사들의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폰 유통 문제를 '담합', '처벌 대상'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이통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 장관은 특히 이통사 대리점들이 단말기 고유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가 없다는 이유로 지상파DMB폰을 개통해주지 않는 것과 관련, SIM(가입자인증모듈, Subscriber Indetification Module) 카드 도입 방안까지 거론함으로써 사업자 위주인 국내 휴대전화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재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법 조항 들여다 보고 있다" =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들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통사들의 지상파DMB폰 유통 담합 의혹, 대리점들의 지상파DMB폰 개통 거부 등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다 함께 (지상파DMB폰 유통을) 하지 않으면 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단말기를 가져가도 이통사 대리점이 가입시켜 주지 않고 있는 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하면 문제"라면서 "현재 법 조항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통사에 강요하지 않고 권유만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통사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SIM 카드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압박도 병행하는 등 '외곽 때리기를 통한 투항'을 기대하는 눈치다.◇SIM카도 부분 도입 검토중= 그는 SIM 카드를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와이브로(휴대인터넷)는 물론 현재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SIM 카드를 도입해야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도 했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이 단말기에 SIM 카드를 넣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이통사의 유통망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휴대전화 유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의 WCDMA폰이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와이브로폰 외에 CDMA폰에도 SIM카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전면 도입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IM카드가 도입되면 불법 복제나 도.감청 가능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ESN 기반이라도 소프트웨어보다는 SIM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기반이 낫다"고 말했다. 또 SIM카드를 사용하려면 주파수에 호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SK텔레콤[017670]과 호환하려면 듀얼밴드폰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IM 카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통사들의 단말기 시장 장악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석 기자 kskim@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