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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저소득 근로장려금 3배 늘려 3조8천억

등록 :2018-07-18 19:12수정 :2018-07-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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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률 전망치 0.1%p 낮춰
차량 개별소비세 30% 인하키로
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기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9%로 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수출과 소비, 투자와 고용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4조원 규모 재정을 추가로 풀어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소비진작책을 내놨다. 저소득가구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은 현재 1조2천억원 수준에서 내년에 3조8천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에서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보다 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대 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활용해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2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뒤 신차 구입 때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년에 1년간 시행된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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