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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로봇에 세금 물리면 고용· 소득불균형 해결되나

등록 :2017-02-22 16:34수정 :2017-02-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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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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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도입 논쟁
노동자 재교육·복지 재원 활용 구상
소득 불균형 원인을 기술에 전가 우려도
로봇세를 둘러싼 논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와 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해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일치 사설을 통해 “(로봇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긴급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로봇세는 어느정도 논리가 있다’고 제목을 단 이 사설은 “과거의 산업혁명은 사회적 격변을 초래했어도 장기적으로 전체 고용 수준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정책 담당자들은 다음 단계의 자동화 역시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부터 있었던 로봇세 논쟁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좀더 급진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불붙었다. 빌 게이츠는 지난 17일 온라인매체 <쿼츠>와 인터뷰에서 “연봉 5만달러를 받는 공장 노동자는 수입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의 세금을 문다. 로봇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전기 외엔 유지비가 들지 않는 로봇의 이점이 줄어들어 자동화의 속도도 늦추고, 거둔 세금으로 실업자와 저소득자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유럽에선 입법 노력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30년 이래 세금 부담이 가장 높아지자 공공재정에 쓸 새 재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전했다. 이 신문은 “영국 정부는 건강보험과 복지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수백만 파운드를 찾아야 할 압력에 처했다”며 “재정연구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와 같은 가시적인 세금을 삭감하고, ‘덜 주목받는’ 세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집권당인 사회당 대선 후보 브누아 아몽도 소득 불균형과 일자리 부족 해결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0∼750유로(약 75만∼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기계장치 사용으로 창출되는 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화의 확대가 로봇 소유주나 기업의 이익은 키우지만 그곳에서 일한 노동자의 일자리와 수입은 앗아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점점 커지는 소득 불균형의 이유를 ‘기술의 발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진짜 이유인 정치, 교육, 세법 등의 문제 대신 로봇이라는 비인격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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