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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일본과 닮은 꼴 한국 경제, 장기불황마저 답습할까?

등록 :2016-09-12 16:15수정 :2016-09-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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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보고서 ‘일본과 평행선, 한국의 도전’ 보고서 발간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저물가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닮은 꼴
“기업 재무건전성 및 재정여력, 근원 물가상승률 등은 차별성”
저출산·고령화에 잠재성장률 저하까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과제들은 일본이 20년전 겪었던 ‘장기불황’의 전조와 놀랄 정도로 닮았다. 한국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은 “그렇지 않다”는 쪽이다. 한국 경제는 일본과 마주 본 평행선과 같지만, 몇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8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표한 한국 보고서(2016 ARTICLE4)를 보면, 이 기구는 ‘일본과 평행선, 한국의 도전’이라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에 대해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먼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각종 위기의 징후들이 1990년대 초중반 일본과 꼭 닮았았다는 사실을 짚었다.

이 기구는 먼저 한국의 인구구조가 20년 격차를 두고 일본을 뒤쫓고 있다고 봤다. 일본의 경우,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 전체 인구 대비 63%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까지 56%로 떨어졌다. 한국 역시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66.5%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20년 안에 5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4%대를 넘나들던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와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비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일본과 유사한 한국 경제의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연평균 4.6%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었지만, 서비스업 분야는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3배 가까이 뛰어오르는 동안,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불과 25% 증가한 일본과 비슷하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사이 벽이 높아지면서 생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기구는 이밖에도 독자 생존 가능성이 낮은 ‘좀비기업’의 비율이 늘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현상 등도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두 경제 체제에 결정적으로 다른 차별성도 있다고 봤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국내총생산 대비 70% 수준에서 2015년 250%까지 급상승했지만,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5년 현재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선도할 재정적 여력이 있으며,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원활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두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물가의 질적인 차이에도 주목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1년까지 4%를 상회하다 2012년 이후 1~1.5%에 머물고 있다. 장기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물가상승률 추이와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저유가 현상 등 단기적 변수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근원 물가상승률이 더 낮았던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게 국제통화기금의 관점이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좀비기업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융권 부실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감당해야 했던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 개혁 역시 경제성장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통화 당국이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제안도 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이 경제 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율 저하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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