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경제일반

한국 기업-가계 소득 격차…OECD보다 가파르게 확대

등록 :2014-09-03 20:32수정 :2014-09-03 22:27

크게 작게

1995~2012년 통계 비교해보니
GNI 중 가계소득 비중 8.3%p↓
GNI 중 가계소득 비중 8.3%p↓
OECD 4.2%p보다 하락폭 2배
반면 기업소득은 6.6%p 증가
OECD 1.6%p 비해 증가폭 4배

자영업자 몰락이 가장 큰 원인
2000년대 가계부채 급증도 한몫
우리나라의 기업부문과 가계부문 소득 격차 확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소득 현황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8년 동안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부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서 62.3%로 8.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료 접근이 가능한 21개 오이시디 회원국의 가계소득 비중 하락폭은 4.2%포인트에 그쳤다. 또한 기업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16.6%에서 23.3%로 6.6%포인트 뛰어올랐으나, 오이시디 평균 증가폭은 1.6%포인트에 불과했다. 기업소득 비중 증가폭은 일본이 5.5%포인트, 미국이 2.8%포인트였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은 -1.6%포인트~1.0%포인트 정도였다. 즉,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에 견줘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한 데 반해 기업소득 비중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기업과 가계 간 소득 불균형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의 몰락을 꼽았다. 오이시디 회원국에 견줘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 비중이 두배가량 높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가 전반적인 가계소득 비중 하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총소득 대비 자영업자 소득 비중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6.0%포인트 하락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2.0%포인트를 세 배 앞질렀다.

또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가계부채도 가계소득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저축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중 한 부분인 순이자수입 비중이 1995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3.4%에서 0.3%로 3.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오이시디 회원국의 가계 순이자수입 비중 평균 하락폭 1.9%포인트(2.3%→0.4%)보다 1%포인트 이상 큰 것이다. 예정처는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부문은 부채비율 하락과 수익률 상승에 따라 소득이 늘었으나, 가계는 부채 증가에 따른 소득 저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혜령 예정처 세수추계과 과장은 “경제성장(GDP 증가)에 견줘 세수가 늘지 않는 주요 배경 중 하나를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1인가구 40만원…정부, 재난지원금 5월 중 지급 추진 1.

1인가구 40만원…정부, 재난지원금 5월 중 지급 추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시작' 2.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시작'

"3인가구는 월소득 581만원까지"…돌봄쿠폰도 중복지원 3.

"3인가구는 월소득 581만원까지"…돌봄쿠폰도 중복지원

직장인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형태 변하고 임금 줄었다” 4.

직장인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형태 변하고 임금 줄었다”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5.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NativeLab : PORTFOLIO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토요판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헤리리뷰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