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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6000억 매출…공정위, 123억 과징금

등록 :2013-07-08 20:36수정 :2013-07-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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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등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겨
유통업체 파견 사원 임금도 전가…검찰 고발키로
‘갑을 사태’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지난 7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제품‘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최대 2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 부담을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체 대리점의 대다수인 1849곳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하거나, 임의로 공급했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를 한 물량은 품목별로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5%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생산하는 71개 품목 중에서 26개에서 밀어내기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6년반 동안 26개 밀어내기 품목의 전체 매출액은 6000억원에 달해, 대리점들의 밀어내기 피해규모는 최소 1200억원에서 최대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리점별로는 작게는 6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1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45개 품목도 대부분 밀어내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대리점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또 전국의 18개 지점별로 대리점 목표를 관리하면서 목표에 미달하면 밀어내기를 실시하고,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제품수요 예측에 실패해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까지 대리점에 부당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리점으로부터의 주문을 마감한 뒤 영업사원이 주문량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9월부터는 아예 전산주문시스템을 변경해 대리점이 최초 주문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막았다. 대리점들은 남양유업의 반품제한 강화로 인해 밀어내기로 떠안을 물량을 아는 사람에게 팔거나, 싼값에 덤핑판매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또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하면서도 임금 부담의 평균 63%를 대리점에 떠넘겼다. 지난해의 경우 남양유업이 대형 유통업체에 보낸 파촉사원은 총 397명인데, 남양유업은 20억원의 인건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34억원은 대리점들에게 전가했다. 남양유업은 이같은 인건비 전가를 2008년부터 지속돼, 대리점들의 총 피해액은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남양유업은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 대한 유제품의 공급과 배송을 대리점에 위탁하면서 낮은 수수료(관련 매출액의 8.5%)만 지급하는 횡포도 저질렀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고병희 경쟁과장은 “남양유업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와 고발요청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의 횡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에서는 “남양유업의 연간 매출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몇년치를 조사해서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며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은 깊이 반성하고 모두 시정했다. 이제는 대리점과 상생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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