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규제, 모바일 후진국 만든다”

이민화 기업호민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비판한 이민화 기업호민관

“세계 기술표준과 맞춰야”
‘갈라파고스식 규제’ 비판

“세계적 기술표준과 동떨어진 채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나홀로 규제’는 한국을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만들뿐입니다.”

이민화(사진) 기업호민관이 25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국내에만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술 발전과 국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시급히 제거해야 할 ‘전봇대’로 지목했다.

기업호민관실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찾아 관련 부처에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족한 조직이다.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로, 카이스트 초빙교수인 이씨가 초대 기업호민관을 맡았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공인인증서 의무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가 하면, 25일엔 정보보호학회가 주최한 공인인증서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호민관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의무화 같은 세계적 기술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가 우리나라를 모바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는 규제가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선진국 진입에는 걸림돌이 된다”며 “새가 알을 깨지 않고는 아프락사스에게 갈 수 없다는 <데미안>처럼, 과거의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호민관은 플랫폼 개방이 결과적으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업체만을 살찌우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개방은 논리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개방을 해서 망한 나라도, 흥한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보는 관점은 국가의 경쟁력과 개방이 부합하느냐다. 이 호민관은 “가전·영화·유통 개방 때마다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이 개방을 통해 손해를 본 사례는 없다”며 “개방을 통해 문턱을 없애 우리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연결되고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고 있는데 연결된 세계에서는 폐쇄와 고립이 곧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는 “다른 분야와 달리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야에서 한국만의 방식으로 하려면 곧바로 실패한다”며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의무화인 위피(WIPI)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도 결국 걸림돌이 된 게 바로 그 사례”라고 말했다. 이 호민관은 1985년 초음파 의료기 업체인 메디슨을 창업한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지내고 98년 한글과컴퓨터 살리기 운동에 앞장선 바 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