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또 ‘광우병 소’ 발생

한국에 쇠고기시장 개방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는 캐나다에서 지난달 광우병에 걸린 소가 또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캐나다 앨버타주의 한 농장에서 72개월(2004년 2월산) 된 육우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캐나다 내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나온 것은 2003년 5월 이후 17번째다. 지난해 5월 16번째 광우병 사례가 나온 지 10개월 만에 추가 발병 사례가 나온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에서 추가 발병 사례를 따로 통보를 해오지는 않았고, 외신을 보고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문의했더니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는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이 17번째 광우병 감염소를 확인해줬지만 감염경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로 캐나다의 세계무역기구 제소건이 특별히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광우병 감염소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적절한 위생검역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캐나다 쪽은 한국 정부가 2008년 4월부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캐나다산 수입만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협정문의 ‘동등대우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 추가 발병 때에는 우리 정부가 수입재개를 전면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