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주식 15% 내년 매각

인천·청주국제공항 민영화 확정안

청주공항 운영권도 팔기로
민영화 작업 일정 발표
외국자본 헐값 매각 논란
이용료 상승 우려 목소리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인천·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외국 기업을 위한 지분 헐값 매각, 민간 기업의 공항 운영으로 인한 이용료 증가 등을 이유로 민영화 방안에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는 “공항 운영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진행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이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애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매각 예정 지분(전체 지분의 49%) 가운데 15%를 내년 하반기께 기업공개(IPO·일반 공모) 형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분(34%)은 오는 2011년 이후 공항운영전문사와 전략적 제휴(10% 내외) 또는 추가 상장 등으로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 절차도 확정했다. 국토부는 공항 여객청사와 활주로 등 항공기 이동지역의 운영권을 30년 동안 민간 업체에 넘기는 매각 작업을 시작해, 올해 안에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권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시설 소유권은 한국공항공사가 유지하지만, 공항 이용료와 상업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수익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게 된다.

이런 공항 민영화 방침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항운영업체가 국내에는 없어 결국 외국 자본을 위한 ‘헐값 매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확정안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지분 매각 사례처럼 외국인 지분 총량을 30%,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분을 사들인 외국 업체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호지분을 형성하면 대주주인 정부(51%)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조건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에도 투자한 바 있고 호주 시드니 공항 지분을 인수한 경험이 있는 다국적투자기업 맥쿼리를 염두에 둔 민영화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공항 이용료 상승과 수익 보전을 위해 국제공항기능이 마비된 초라한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다. 이에 국토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항공사·외국인 등의 지분제한을 병행하고, 공항 이용료·서비스는 정부 승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후죽순 생겨난 지방공항의 경영난으로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은 김포·제주공항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영난의 돌파구를 찾는 첫 사례이기도 한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쪽의 고민이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