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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21 19:14 수정 : 2009.10.21 21:54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

상·하위 20% 자산 불평등 심화
2007년 계층간 자산격차, 소득격차의 2배

부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 보유 상위 20% 계층이 전체 부동산·금융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한국노동연구원의 2000~2007년 노동패널 조사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현재 부동산·금융자산 등 자산을 많이 가진 상위 20% 계층은 전체 자산의 71.71%, 이어 상위 20~40% 계층이 18.64%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계층의 자산 소유 비율은 상위 40~60%가 8.04%, 하위 20~40%가 1.58%, 하위 20%가 0.03%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 소유액을 보면, 상위 20%는 7억1040만원이었고, 하위 20%는 57만원이었다. 특히 하위 10%의 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계층의 평균 자산은 각각 1억8569만원(상위 20~40%), 8075만원(상위 40~60%), 1578만원(하위 20~40%)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이 대상이 된 자산은 가구당 부채를 제외한 총자산 개념이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만을 셈할 경우, 상위 20% 계층의 부동산 자산 보유 비율은 72.87%에 이르렀다. 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자산 소유는 더욱 편중이 심해, 상위 10%가 84.27%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거주 목적 외 부동산의 경우 극소수 자산가에게 소유가 집중돼 있음을 뜻한다. 금융자산 역시 상위 20% 계층의 보유 비율이 81.75%에 이르렀다. 하위 20% 계층은 0.22%에 그쳤다.

자산 소유의 편중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01년 0.6185에서 2002년 0.6132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해마다 꾸준히 올라 2007년에는 0.6499까지 올랐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수치로 계층별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워질수록 부의 분배가 불균등한 것이다. 통계청, 국회 예산정책처 등 관련 기관은 자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자료의 민감성 때문에 공개를 꺼리고 있다.

계층별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이번에 발표된 자산기준 지니계수가 갑절에 이르렀다. 소득 지니계수 역시 2000년 0.286에서 해마다 급격하게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11·2005년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정희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계층별 자본이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임대비용 등 주거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층별 자산 격차를 더 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