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22일 새로운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인 ‘윈도7’을 전세계에 동시 출시하면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6일 “유럽에서는 이용자에게 ‘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고를 수 있도록 한 윈도7을 내놓지만 한국에서는 종전처럼 브라우저를 묶어서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 브라우저 끼워팔기로 제재에 몰려 개선에 나섰으나, 별다른 제재가 없는 한국에선 그대로 제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월 웹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소프트가 낸 탄원을 받아들여 “엠에스가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아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이며, 제재 수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엠에스는 유럽에서 판매할 윈도7에 브라우저를 탑재하지 않고, 이용자가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브라우저 밸럿·그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사이트에는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파이어폭스·크롬·사파리·오페라 등 다양한 브라우저가 같은 크기로 노출돼 있어, 이용자가 고르도록 돼 있다.

세계 피시 운영체제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엠에스는 윈도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각종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아오다가 한국과 유럽에서 ‘불공정 경쟁’으로 잇따라 제재를 당했다. 하지만, 엠에스는 특정 국가에서 법원 판결과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불공정 거래 제품에 대해서만 끼워팔기를 중지할 뿐, 이를 다른 나라 제품으로 적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한국에서 엠에스는 운영체제에 메신저와 미디어재생 프로그램을 끼워 팔아오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이듬해부터 이를 분리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유럽에서도 엠에스는 2007년 미디어재생기 끼워팔기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이를 분리한 윈도를 판매한다. 하지만 엠에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메신저를 윈도에 끼워 팔고, 한국에서는 브라우저를 운영체제에 묶어서 판매한다. 두 지역에서 각각의 제품에 대한 재판과 시정명령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엔 웹브라우저 업체도 없고, 엠에스의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신고는 없는 상태”라며 “유럽의 결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한한 욘 폰 테츠너 오페라소프트 대표는 <한겨레>와 만나, “유럽에서 브라우저 선택권이 실시되면 그 효과를 지켜본 뒤 한국 등에서 엠에스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 고발을 확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엠에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한국에서 98%이지만, 유럽에서 50% 아래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