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장관 “법인세 인하 유보, 긍정 검토”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재정 건실화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계획을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재정을 충실히 하는 데 중요하다”며 유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하지만 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와 달랐다.

재정부는 이날 오후에 해명자료를 내어 “2008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에 소득세 최고세율(과표 8800만원 초과)은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2억원 초과)은 22%에서 20%로 떨어진다. 또 2011년까지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20%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은 23%로 낮아지게 된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