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삼성 금융 계열사의 금융 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을 보면, 삼성그룹이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완화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책과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금산분리 원칙이 폐지·완화되면 삼성그룹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보고서는 삼성생명 산하 삼성금융연구소가 작성한 것인데, 첫 페이지에 ‘금융 사장단 회의, 2005년 5월’이라고 나와 있는 점을 보면 이 보고서는 삼성그룹 고위층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금산분리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되, 단기적으로 보험 등 비은행 금융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은행업 진출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5대 추진 과제로 △단기적으로 금융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면서 금융 지주회사 체제 이점 향유 방안 수립 △비은행 금융 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은행·증권·보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유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2005년 하반기에 금산분리 쟁점을 공론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2007년에는 은행 업무를 일부 확보하고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에 나서자는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금산분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연구소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기보다는 지명도 있는 외부 연구기관(서울대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이 연구 과제로 다루도록 함’ ‘금융연구원 ○○○ 박사의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 법률안’ 관련 용역 보고서에 비은행 지주회사 내용 포함을 1단계 목표로 함’ 등 세부 계획도 제시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이런 각본대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2005년부터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시기와 논리가 이 문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삼성 보고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일개 그룹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 부총리는 또 “그런 견해를 피력했던 일부 인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정부 안에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의 임원도 “삼성금융연구소는 삼성생명 산하 연구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은 그룹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건의 실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또 “외부 연구소 동원과 금융 지주회사 관련법 개정 등 보고서 내용도 실제와 많이 다르다”며 “특히 은행업 진출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철 김회승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