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비준동의 , 1년-1년반 걸릴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들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협정 체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김종훈 FTA협상대표 전망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30일 협정 서명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의회의 비준 전망과 관련해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 등이 ‘자동차 협상이 잘못 됐다’며 새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자동차 협상을 새로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미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제출했을 때 단 한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부시 행정부가 올가을쯤 표 계산을 해보고 1차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대표의 기대대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적어도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행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협정의 비준 동의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열린 특위에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만 걱정하고 한국 국회 통과는 걱정도 하지 않는다”(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협상이 타결된 지 한참 지난 뒤에도 대책이 너무 빈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등 찬성파 의원들조차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지지한 정치인들은 대선과 총선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에프티에이 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이미 65명으로 10여명만 더 모이면 국정조사를 발동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비준 동의 절차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