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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책&생각

스웨덴 복지모델의 아버지를 만나다

등록 :2011-11-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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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소장 ‘비그포르스…’ 펴내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 통해
변화하는 현실 맞춘 이론 세워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끓어오르며 복지국가 모델을 확립한 1920~193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당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그러나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애초부터 논리적으로 잘 짜인 하나의 청사진에 따라 차곡차곡 형성되어왔던 것도, 사회민주주의 운동 자체가 복지국가를 담보했던 것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사회민주주의 및 노동운동 세력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복지국가 형성과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칼 폴라니의 대안경제학을 국내에 본격 소개한 바 있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확립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던 사상가이자 정치가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사진)를 조명하는 책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를 펴냈다. 1932년부터 17년 동안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비그포르스는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제시해 사회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적 실험을 이끌어낸 인물로 꼽힌다. 스웨덴 복지국가 하면 흔히 그 유명한 ‘국민의 집’ 연설을 펼쳤던 정치적 지도자 페르 알빈 한손 사민당 의장을 떠올리기 쉬운데, 지은이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라는 기존의 이념틀을 혁신하고 새로운 실천의 기반을 마련했던 이론가 비그포르스에 초점을 맞췄다.

사상가이자 정치가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
사상가이자 정치가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
지은이는 서장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의 다양한 갈랫길들을 소개하며 “과학과 윤리가 뒤엉켜 있던 마르크스주의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이기지 못하고 해체됐다”고 진단한다.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나 자신들의 이론적 틀거리를 입증하는 데에만 매달렸을 뿐 현실의 여러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총체적인 기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비그포르스는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괴리를 극복했다고 한다. 미래에 찾아올 유토피아를 상정하는 이론을 혹독하게 비판한 그는 “사회주의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실현해주기를 기다리는 이상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사민당의 역할”이라고 봤다. 곧 노동계급의 현실 조건으로부터 공통적인 윤리적 이상을 추출하고, 이를 현실에서 출발해 도달할 수 있는 ‘잠정적 유토피아’로서 온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그포르스는 이를 위한 총체적 기획으로서 ‘나라살림의 계획’이라는 경제모델을 제시했고, 여기에 포함된 선별적 경제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포괄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 등은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정책노선이 됐다. 이미 고정된 이념이나 강령과 달리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구체적인 틀과 내용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은이는 이를 “‘계획경제’라고 하기보단 ‘끊임없이 계획해나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특히 지은이는 ‘시장경제에 대한 맹신’과 ‘유토피아 정치와 일상 정치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1930년대 비그포르스가 마주했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매우 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비그포르스의 생각을 다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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