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일, 최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고 “도서관 등은 판매용으로 발행한 도서 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 등의 안, 다른 도서관 등의 안, 도서관 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적법한 저작물의 무단 대량 복제가 범람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무단 배포와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출판업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경악할 만한 법적 조항이라 할 것이다.

앞서 통과된 저작권법에도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를 복제할 수 있다”(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강승규 의원 대표 발의)는 조항이 바로 그렇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한 도서관법 개정안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서도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디지털 기술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제마저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세상에서 40만대의 복사기로 책의 복사를 허용하고 디지털 복제된 파일을 도서관을 통해 전 사회에 유포시킨다는 것은 종이책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망 산업인 전자책 시장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법적 조처다.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말미암아 국가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 또는 보관하겠다는 뜻이나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 제작·배포에 유용한 디지털 파일의 필요성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을 만든다면 출판업 자체가 사라져 지적 생산물이 원천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p2p, 웹하드, 포털 등을 통해 불법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개정 법률안들은 이런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온라인서비스 업체나 무지한 도서관 관계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듯한 이런 법적 조처는 장차 지식·출판계를 학살해 문명 후진국을 만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악할 만한 법적 조항들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정책당국의 빠른 대응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