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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투자유치”라던 예래휴양단지 결국 1200억 배상

등록 :2020-07-01 14:32수정 :2020-07-0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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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3200억원대 손배소송
JDC, 1200억원 배상…버자야는 ISD 중재의향서 철회
‘제주 최대 투자유치’ 홍보…주민 동의 없는 개발 경종
개발사업을 벌이다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벌이다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결정 및 인허가 무효 판결로 전면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1200억원을 물게 됐다.

제이디시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여 버자야그룹과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이디시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 제이디시의 권유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3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강제조정 결과 제이디시는 버자야 쪽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실제 투자 원금 1250억원을 물게 됐다. 대신 버자야 쪽은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7월 법무부에 제기한 4조1천억원에 이르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의향서도 철회하기로 했다.

제이디시 쪽은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제이디시는 소송 이외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버자야 쪽과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1년 동안 2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최종 수용해 5년간의 소송 및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문대림 제이디시 이사장은 “오랜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다. 버자야그룹의 통 큰 결단과 성공적인 협상 결과로 제이디시와 정부는 국제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방됐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애초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사업시행자인 제이디시가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불응하자 제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신청해 2006년 8월 12만4516㎡의 토지수용이 결정됐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이 이에 반발했고 토지주 4명이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5년 3월 공공성이 없는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2월에는 조성사업 인허가 무효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제주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라며 홍보해왔던 이 사업은 제주지역 투자유치의 최악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당시 제주도지사와 제이디시 이사장이 버자야그룹의 투자를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까지 출장 가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결과와 함께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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