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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현장 지휘 경찰,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등록 :2021-04-06 10:08수정 :2021-04-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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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 과잉진압 인권침해…부적격”
박남춘 인천시장에 ‘임명 거부권’ 행사 요구
2009년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용산구 한강로 3가 한 빌딩에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자 망루가 화염에 뒤덮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09년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용산구 한강로 3가 한 빌딩에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자 망루가 화염에 뒤덮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철거민과 경찰관 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참사 당시 현장진압 총괄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어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은 부적합자”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신 전 인천청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2009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 현장진압 총괄책임자였다. 그는 2008년에는 광우병 촛불집회 진압 현장도 지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지휘 책임을 물어 당시 신 기동본부장을 징계 조치하라고 권고했고, 시민단체 등도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들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신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한 인물로, 인천시민사회는 신 후보에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의회에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시민 눈높이에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자치경찰제도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을 행한 책임자들에게 단 한 뼘의 자리도 허락할 수 없다”며 박 시장에게 임명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정의당)은 “신 전 청장이 자치경찰위원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경찰위원 검증 시시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분야를 담당한다.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예산·감사 등을 총괄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인천시장 추천 1명, 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신 전 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몫으로 추천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지명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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