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시동 한국과 미국이 11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근대사에서 100년 넘게 외국군이 주둔했던 용산이 온전히 시민의 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담당 재판부가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9월 기소한 공소사실이 11월 2차 기소에 맞춰 변경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등 다섯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공소장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사실의 기본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고 일시·장소 등 부수적인 사실만 변경한 것”이라며 반발하자 재판부는 “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법안들의 운명이 걸린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열었다. 선거제 및 검찰개혁안 처리까지는 임시회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단일안 도출 여부 등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민주당, ‘맞짱 필리버스터’ 예고 첫번째 관심사는 이번 임시회 회기다. 이번 임시회가 종료된 뒤 이어서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오는 16일을 선거법 개정안 처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상시 근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최장 1년6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이들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해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까지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영상 사유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감찰 무마 의견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지사와 윤 실장이
512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됐지만,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도 ‘실속’을 충분히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고르게 관련 예산이 배분됐기 때문이다.국회 예산 심사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11일 “소속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들끼리 동료의식이 있어서인지 ‘4+1 합의안’에도 자유한국당 쪽 지역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다”며 “한국당 입장에서도 딱히 손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안을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ft. R.ef ‘이별공식’) 또 장외투쟁입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4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친문(재인) 3대 게이트’를 심판하겠다는 명분을 걸었습니다.황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장외 집회로 이끌고 나가는 건 이른바 ‘조국 정국’ 끝물이던 지난 10월 중순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황 대표의 장외투쟁 동력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측근 수사 관련 의혹’에 칼을 겨눈 채 청와대와 경찰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교육방송>(EBS)이 ‘보니하니’ 논란과 관련해 출연자를 하차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공식 사과했다.11일 온라인에서는 교육방송 1텔레비전 어린이 예능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 출연 중인 ‘당당맨' 최영수가 방송 중 미성년자인 버스터즈 채연을 때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어 ‘먹니'로 활동하는 개그맨 박동근은 채연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시청자 게시판은 출연자 하차와 교육방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글로 도배됐으며, 청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교체’를 공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11일 자녀와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고의적 원정출산, 음주운전, 성범죄에 연루된 인물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상식에 맞는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것이지만, 당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가 또 다른 당의 분란을 이끌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 분야’ 부적격자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 △국민 정서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중반께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정세균 전 의장을 총리 후보군에 올리고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을 지낸 뒤 국무총리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총리 후보로 낙점됐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진 ‘반대론’을 고
경기·인천·충북·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 등 9개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11일. 서울시민과 공무원들은 시내 곳곳에서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공무원들은 차량 단속과 주차장 폐쇄에 나섰고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로 동조했다. 그 각개전투 속에서 시민들의 폐로 정화된 미세먼지는 이날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올겨울 미세먼지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건너편 도로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1500억원대의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112억원은 적법
[안재승 칼럼] 민주노총 때려 김진표 구하려는 치졸한 발상약탈경제반대행동(11월22일), 경실련(26일), 종교투명성센터(27일), 참여연대(12월2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2일), 민주노총(3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3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4일), 한국여성단체연합(4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일) 등등. ‘김진표 총리설’에 반대하는 성명이나 논평을 낸 단체들이다. 그리고 이들 단체가 포함된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표 총리 후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 ‘비타민 이(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에 달라붙는 특징이 있는 비타민 이 아세테이트를 폐질환 유발 의심 성분 가운데 하나로 보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담배에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유해성분 7종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무리해 12일 구체적인 내용을
국방부가 11일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 등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즉시 반환 계획을 발표하자, 원주시와 인천시는 지역 균형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소규모 터만 반환된 동두천시는 아직 미반환된 핵심 부지 반환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며 아쉬움을 삼켰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939년 일제강점기 조병창부터 광복 이후 주한미군기지로 사용된 캠프 마켓이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반겼다
자유한국당이 11일 선거제개혁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지정) 법안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좌파 독재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국회 중앙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날 무기력하게 예산안 처리를 지켜봐야 했던 한국당 내부에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한국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이후 사실상 ‘진짜 싸움’인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이런
[성한용의 일침]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는 10일 ‘한겨레 라이브’ 진행을 맡아 ‘심재철, 필리버스터 회군 왜?…민주 4+1로 돌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뒤 마지막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계획하는 주말 장외집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 등이 무더기로 표류하는 상황에서도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장외집회는 두달여 만입니다. 성 선임기자는 “(정기국회가 끝
더불어민주당 5선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오정)과 3선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내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총선 국면에 민주당에서 나온 첫 ‘중진 용퇴’로 한동안 잠잠했던 인적 쇄신론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저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나이 칠십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은 좀 느린 속도로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밝
2020년 교육부 예산 77조3871억원 확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 지원금이 7년 만에 2만원 올라 내년부터 월 24만원씩 지급된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4708억원(3.3%) 증가한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 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2만원(9.1%) 인상한다”고
미국 민주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며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9쪽짜리 탄핵 결의안에는 최대 쟁점이던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강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정적 탄핵 사유가 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비쳐, 향후 탄핵 추진 과정에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원 법사위가 작성한 트럼프 대통령
커버스토리ㅣ세신 문화 때밀이 장갑’은 때푸치노 생산의 절대강자다. 제품명보다 때수건계의 명품 ‘때르메스’(때+에르메스)라는 별칭이 더 유명하다. 러시아산 자작나무를 원료로 얇은 실을 만들고 다시 여러 번 꼬아 만든 까칠한 실이 때를 분쇄한다. ‘목장갑형’과 ‘손모아장갑’ 형태 중 목장갑을 골랐다. 비누칠을 하고 슬슬 문지르는데도 촉감이 개운하다. 손가락이 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이다. ‘목욕러’(목욕 즐기는 이들을 빗대 인터넷 신조어)는 묵은 때를 보내고 새 각질을 맞이한다. 2019년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이즈막. 때와 때수건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담았다.아킬레우스의 약점은 발뒤꿈치였다. 그의 어머니 테티스가 아들을 스틱스강에 담가 불사의 몸으로 만들었으나, 손으로 붙잡았던 발목엔 물이 닿지 않았다. 이 이야기로부터 유래되어 발뒤꿈치의 힘줄 부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게 됐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홍콩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위촉됐던 외국인 전문가 패널 전원이 전격 사임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즉각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11일 <홍콩방송>(RTHK) 등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 감시기구인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민원처리위)가 위촉한 외국인 전문가 패널 5명은 이날 오전 공개 입장문을 내어 자문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원처리위 쪽과 대화를 시도해왔으나 접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내 ‘평화 헌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그의 임기 연장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 임기 내 헌법 개정은 어렵다는 인식이 자민당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이때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까지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관례대로 하면 아베 총리 임기 중 남은 국회 회기는 세차례 정도다. 내년 1월 하순에 열리는 정기국회와 가을에 열릴 수 있는 임시국회,
20대 국회 최악의 ‘반환경 의원’으로 최연혜·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뽑혔다.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전체 기간을 통틀어 가장 환경을 위협한 의원으로 이 두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원전 안전을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고, 정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원전수출포럼’ 회장, ‘탈원전 반대 및 신한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언급하며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는다”고 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현직교사가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교대 재학 시절 이른바 ‘남자 대면식’과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 9월2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교사·임용대기자 11명 전원이 처분 이후 잇따라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된 현직교사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볏짚이 지난 10월 태풍 ‘하기비스’ 일본 상륙 때 한때 유출됐거나 유출될 위험성에 놓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전했다.<산케이신문>은 일본 동북지방인 미야기현 오사키시에 태풍 하기비스가 상륙해 근처 하천이 범람하면서 실외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물질 오염 볏짚 12.6t이 유실됐다가, 이후 미야기현이 회수했다고 전했다. 한때 유실됐던 볏짚은 지난 2016년 측정 때 1㎏당 약 5000베크렐 세슘이 검출됐다. 이와테현 이와이즈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은 11일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충남도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천 심사도 아닌 입당 심사의 경우 당원 자격이 있는지 등 적격 여부만 따진다"며 "범죄나 과거 탈당 이력이 없는데 입당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
지난 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펼친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록밴드 U2(유투). 세상을 바꿔 나간 여성을 조명하는 ‘허스토리(herstory)’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투는 전세계 투어 공연 때마다 여성운동가 등 각 나라 주요 여성 인물을 화면에 등장시키곤 합니다. 한국 공연엔 설리, 서지현 검사, 화가 나혜석 등이 등장했는데, 유투 쪽이 직접 SNS로 정보를 수집해 무대를 꾸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의 허스토리엔 과연 어떤 여성 인물이 나왔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추 후보자 쪽은 “당시는 학계의 논문 작성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세계무역기구(TW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를 주제로 2003년 12월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논문의 일부 내용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1년)과 국립농업과학원(2002년)에서 나온 논문과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에이포(A4)용지 12
지난 10월 5년 만에 단기 무급휴직을 시행했던 대한항공이 이번엔 6년 만에 희망퇴직에 나섰다.11일 대한항공은 15년 이상 근속한 만 50살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운항승무원과 기술·연구직, 국외근무 직원 등 직종은 제외됐다. 신청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최대 2년치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뒤 4년간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퇴직자를 추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마지막으로 희
“1년 전 (인권)위원장님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보여드렸고, 현장을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화장실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 권고안에 이어 인권위 보고서마저 휴짓조각처럼 버려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년 전 김용균(당시 24살)씨의 죽음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발전노동자 이태성씨는 울분을 토했다. 최영
예산안 처리 일격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부터 무기한 농성에 합류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에게 ‘예산안 처리’는 몸풀기였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을 타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진정한 ‘본 게임’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더 격하게 대응할까요? 국회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또 장외집회 카드에 계속 의지할까요?12월10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을 향해 “우리 당 의원한테 와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다시 그런 행위 하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검찰청뿐 아니라 법무부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간부들이 야당 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법안 처리 ‘예행연습’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선거법 개정안 13일 상정, 16일 의결’이 유력한 가운데, 예산안 일격을 당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을 선언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한국당은 물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협상 시간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려던 방안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생계급여 수급 노인 37만명(시설 생활자 제외)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365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겐,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다. 매달 생계급여 기준선(1인 가구 51만2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는데, 기초연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자연재해 외에도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기업 규모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마공원) 기수 문중원(40)씨가 지난달 한국마사회의 승부조작 등 비리 행태를 고발하고 숨진 가운데, 경마기수 10명 중 6명은 부당한 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가 11일 발표한 ‘경마기수 노동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기수의 절반이 넘는 58.5%가 부당한 지시를 경험했고, 60.3%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5%가 ‘말을 탈 수 없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당시 24살)씨가 지난 10일로 추모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발전 5사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상자의 97.6%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산재사망자 20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일어난 327건의 산재 사
법원에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내는 한편, 8차 사건의 진범 확인과 재심을 청구한 윤아무개(52)씨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수원지검은 11일 ”수원지법에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직접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이아무개(56)씨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
자동차 휠 생산 제조업체인 ASA 전주공장에서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전북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1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수년째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쪽의 묵인으로 가해자는 처벌은 커녕 회사의 신뢰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이들 단체는 공장의 현장 책임자로 일하는 ㄱ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각) 대북 대응에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추가적 긴장고조 행위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미국 주도로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하루 앞두고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이란 핵무기 개발 방지와 북한 비핵화 보장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경찰청의 지난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 최근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등 상황에 대해 11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제 심정을 표현하겠다”고 밝혔다.송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말단 졸병생활을 할
창녕함안보 수문을 고작 30일 동안 열어 강물 높이를 평소보다 2.6m 낮췄을 뿐인데도, 낙동강 중하류 곳곳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새들이 다시 찾아왔다. 인간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물길을 막는 삽질을 했지만, 자연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환경단체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기간 낙동강 생태계 관찰 결과를 발표하고 “보 수문 개방을 확대해서 낙동강 수질생태를 복원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지 6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약 4년 만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오는 19일 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한다. 11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을 다룰 때 대법원장이 직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21명의 대법관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그러나 21명 중 여성이 1명뿐이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서오남)이 15명이어서 대법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직 판사가 19명인 점도 법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 21명 중 여성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천거된 55명 중 6명이 여성이었으나 5명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결과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여성법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지시로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사직을 권유한 환경부 공무원들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검찰이 공소장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재판부 의견을 따른 조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애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따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설득해
겨울철 늘어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석탄발전 감축에 들어가면서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1일 0시부터 석탄발전 감축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석탄발전기 12기의 가동을 멈추고 최대 45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 80% 제한)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미세먼지 배출량이 45.8%(187t)가량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하루에 석탄발전기 16~21기를 실질적으로 멈추는 효과와 같다. 산업부는 같은 기간 전기공급
12월 수출이 승용차·무선통신기기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시작했다.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행진이 1년 만에 멈출지 주목된다.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2월 1~10일 수출입동향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1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9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 올해는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0.5일 더 많았는데, 일평균 수출액으로 따져보면 지난해보다 0.5%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승용차(1
미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의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여러차례 포착됐지만 글로벌 호크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트위터를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미 공군의 RQ-4 글로벌 호크(AE5415)가 한반도 상공 5만2000피트(15.8496㎞)에서 비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물체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던 아웅산 수치가 소수민족 대량학살을 옹호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은 10일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기소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출석했다. 수치는 로힝야족을 대량학살한 혐의를 받는 미얀마 정부를 대표해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수치는 옹호의 여지가 없는 일들을 방어할 것이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수치는 11일 법정서 증언할 예정이다. 수치는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공로로
경기도 수원시가 화성시에 민·군통합공항을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 화성시민 10명 중 7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시민 10명 중 4명은 수원 전투비행장 추진이 난항을 겪자 수원시가 민·군통합공항 조성안을 내놓은 것은 수원시의 ‘꼼수’라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화성시는 지난달 15∼18일 화성시 거주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민·군통합공항 화성시 이전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은 25.8%였다. 민·군통합공항 이전 반대 이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1일 제주도와 시민단체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가 10일 오후 통과시킨 예산안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내년도 예산 356억2천만원이 포함됐다. 제2공항 예산은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천만원 등이다.국회는 제2공항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제2공항을 추진함에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산업부는 총 9조436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정부 예산안은 9조4608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되고, 1485억원이 감액되었다. 2019년 예산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북한에서 “인민의 이상향” “사회주의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라 불리는 백두산 밑 삼지연군이 삼지연시로 승격됐다. ‘혁명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을 끼고 있으나 규모가 가장 작은 도인 량강도에 기존 혜산시에 이어 두번째 시가 생긴 것이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치 1면 머리로 “량강도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제171호 정령’(10일) 전문을 실었다. 삼지연군의 시 승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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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시위를 6개월째 이끌고 있는 주역은 10~20대 밀레니얼입니다. 20대 초중반의 조슈아 웡(23), 네이선 로(26) 등은 2014년 우산혁명에 이어 이번에도 시위대의 맨 앞에 섰습니다. 시위대에 섞여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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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운문사는 조계종 비구니 6천여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100여명을 길러낸 세계 최대의 비구니 대가람이다. 그 중심에 운문...
새 영역을 찾아 나선 젊은 벵골호랑이가 다섯달에 걸쳐 1300㎞를 걸어 이동해, 이 분야의 기록을 세웠다.인도 ‘피티아이(PTI) 통신’은 1...
‘막 하는구나, 정치 막 하는구나.’ 11월29일 오후 2시께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안건 199건에 대해...
딱 1년 전이다. 2018년 12월 국회 본청 로텐더홀은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농성으로 야단법...
지금까지 이런 검찰총장은 없었다. 취임 뒤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줄곧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이...
글쓰기의 열망은 뜨거웠다. 제11회 손바닥문학상에 297편이 도착했다. 지난해 302편 응모에 비해 응모작 수는 조금 줄었으나 작품성은 ...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던 아웅산 수치가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학살을 옹호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
미국 민주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며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
털이나 깃털이 달린 더운피 동물은 예외 없이 이, 벼룩, 진드기 같은 피부 기생충에 시달린다. 약 1억년 전 공룡시대에도 상황은 마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은 자신의 책 ‘한국통사’의 첫머리에서 조선의 지리를 다루었다. 지리만 두고 보면 “...
무장애숲길은 장애인뿐 아니라 유치원생들에게는 ‘숲 활동’의 안내길이다. 이날 계남공원 무장애숲길에서 숲속 활동을 나온 구립 신정3...
아프리카엔 서너 명만 모여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을 흔드는데, 우리도 ‘농번기에 춤과 노래를 즐기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냐고 ...
경 소장은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공간 기획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기초지자체 등 자치단체가 해줘야 한다”며 “적당히 시간을 보내...
예로부터 임금에서 하층민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에게 올렸던 기원의 문화가 민속으로 남아 지금도 전해진다. 신과 소통한다는 영매...
1980~90년대를 대표하던 노래집단인 ‘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김은희씨와 ‘새벽’의 윤선애씨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공연에...
경제적 지원이 끝난 뒤에도 주민의 위기 종류를 파악해 구청과 연계된 민간기관들과 사례 회의를 해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과...
대부분의 암벽장이 공원 안이나 산 아래에 있는 것과 달리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인근이며, 통일로 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실제 ...
마포서체 개발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사업이다. 유 구청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서체를 소상공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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